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제도

 

◈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제도

1. 과세요건 :  아래 요건(①+②+③)을 모두 충족해야 함.

 

①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주1)이 있을 것

 

② 수혜법인의 매출액 중 지배주주의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이 30%(중소·중견기업은 50%)를 초과할 것  

③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및 그 친족으로서 주식 직․간접보유비율이 3%(중소·중견기업은 10%)를 초과할 것

      

(주1) 세후영업이익 =  [기업회계기준 영업손익 ± 세무조정(감가상각비․퇴직급여충당금․대손충당금․손익의 귀속사업연도․자산의 취득가액․퇴직보험료․재고자산 평가) - 법인세 상당액] × 과세매출비율

(주2) 갑 - 40% -> A법인- 50% -> B법인 인경우의 간접비율

 ⇒ 갑의 B법인에 대한 간접보유비율 : 20%=40%×50%

 

< 용어설명>

1)  수혜법인 : 법인의 매출액 중 그 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들에 대한 매출액 비율이 30%(중소·중견기업은 50%)를 초과하는 경우, 그 법인으로서 본점 등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법인을 말함

2) 특수관계법인 :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주1)을 말하며, 그 법인이 증여자가 됨
 (주1)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30% 이상 출자한 법인, 지배주주 등이 사실상 지배하는 법인 등
 

<특수관계법인에서 제외되는 법인>
수혜법인이 속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외의 다른 기업집단 소속 기업(2014.12.31까지만 제외됨)

3)  지배주주 : 수혜법인의 최대주주 중 주식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을 말함
   ㉠ 주식 직접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자가 개인 → 그 개인주주
   ㉡ 주식 직접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자가 법인 → 직․간접보유비율 가장 높은 개인

4)  최대주주 : 주주 1인과 친족 등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 1인과 그 특수관계인 모두

5)  친족 : 배우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등

 

2 . 수증자 (증여를 받은자)와 증여자 :

 

1) 수증자 : 증여를 받은자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주식 직·간접보유비율 3%(중소·중견기업은 10%)를 초과하는 지배주주와 그 친족

 

2) 증여자 :

일감을 받은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서 일감을 몰아준 법인

 

3.  증여의제이익 :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에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과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인별로 계산

 

① 사업연도말일부터 신고기한까지 배당받은 소득이 없는 경우

 

증여의제이익 = 세후영업이익 ×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15%(50%(주1))] × [주식보유비율 - 3%(10%(주1))]

주1)  수혜법인이 중소·중견기업인 경우 적용

 

② 사업연도말일부터 신고기한까지 배당받은 소득이 있는 경우

 

증여의제이익 = ⓐ-ⓑ
ⓐ 세후영업이익 ×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15%(50%(주1))] × [주식보유비율 - 3%(10%(주1))]
ⓑ 수혜법인 등의 배당가능이익, 배당금 등을 감안하여 계산한 금액(주2)  

 (주1)  수혜법인이 중소·중견기업인 경우 적용
 (주2) 배당소득 × 증여의제이익 / (사업연도 말일 배당가능이익 × 주식보유비율)

 

4. 증여의제시기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13.12.31.)

 

5. 신고납부기한 :

 

법인세 과세표준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

 

 ⇒ 2013. 12.말 결산법인의 경우 법인세 과세표준신고기한이 2014.3.31.이므로 2014. 6. 30.까지임.

 

 

<Posted by 재인세무회계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