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7 대물변제시의 실지거래가액의 산정 소득세법 제88조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이 매도, 교환, 현물출자, 물납, 대물변제 등으로 인하여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자산이 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인 경우 양도가액은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거래당시 양도자가 당해 자산을 양도함에 있어서 그 대가로 양수자로부터 지급받은 가액으로서 매매계약서, 기타 증빙 자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재일46014-741, 1996.03.19 현행의 소득세법상 토지와 건물 및 영업권을 .. 2012. 2. 17.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양도세 비과세? 편집자 주 임대사업자등록 등을 하면 곧바로 거주주택을 양도하여도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을까? 이번 주는 1세대 다주택과 임대사업자 등록에 따른 세금 효과 등에 대하여 알아 보도록 하자. 사례 소개 화수분 씨는 아내 명의 전용면적 134 제곱메터의 아파트에 6년째 살고 있고, 또한 본인 명의 전용면적 84제곱메터의 아파트를 6년째 전세로 임대하고 있다. 하지만 사업자등록은 없다. 그런데 사업자등록을 하고 본인이 거주하는 아내 명의의 아파트를 팔고 기존 주택 본인 명의는 계속 전세로 내주면 비과세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 내용이 궁금하다. 이때 임대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나서 즉시 거주주택을 매도해도 비과세가 될까? 아니면 임대사업자 등록 후 3년 이상 보유, 2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되는지 궁금하다. 1세대.. 2012. 1. 11. 엉뚱한 세금, 절대 내지 마세요! 시골에 있는 땅을 아들에게 증여한 넉넉한씨는 증여 당시, "증여 후 3개월 내에 증여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한다"는 말을 세무전문가에게 들었다. 그러나 작은 땅이라 별 신경을 쓰지 않았고, 넉넉한씨는 결국 그러다 신고 시기를 놓쳐버리고 말았다. 증여세 신고를 잊고 있었던 넉넉한씨는 결국 세무서로부터 고지서를 받았는데 이게 어찌된 일인가!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은 가산세가 부담스러운 액수로 적혀 있었던 것이다. 무서운 가산세 물지 않으려면 가산세란 세법이 정하는 여러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 본 세금에 가산해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세법은 신고∙납부 해야 하는 기한을 정하고 있는데 그 기한을 어긴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다. 다만, 가산세는 매우 엄격해 그 의무 불이행의 정도가 경미해도 가차없이 부과.. 2012. 1. 10.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폐지하고 강남 3구를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 강남 손대…집값 급등때 도입한 시장규제 대거 해제 '부자 위한 특혜' 논란에 '효과도 제한적' 지적있어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강건택 기자 = 정부가 침체된 주택·건설경기 부양 조치에 나섰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폐지하고 강남 3구를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하는 게 골자이다. 집값 급등 시절 만든 부동산 규제를 대폭 풀고 노무현정부 이후 금기시된 '다주택자'와 '강남 3구'를 건드렸다는 점이 특징이다. 국토부는 이번 대책을 내놓기 위해 지난 한달 여간 관계 부처, 국회 등과 '마라톤 협의'를 했다. 당초 지난달 24일 대통령이 주재하는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좀 더 '알맹이 있는 대책'을 내놓으라는 청와대 등의 주문에 연기하기도 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와 강남 투기과열지구 해.. 2011. 12. 7.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가 도입 7년만에 폐지된다. 국토부 7일 부동산 대책 발표..기금대출 조건 완화 강남 3구 투기과열지구 해제 막판 조율중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가 도입 7년만에 폐지된다. 또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등 국민주택기금 대출 금리와 자격요건이 완화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부동산 급등기에 만들었던 규제들도 일부 해제될 전망이다. 내년부터 100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되는 최저가 낙찰제는 건설경기 침체 등을 고려해 2014년까지 2년 유예한다. 국토해양부는 7일 오전 과천 청사에서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와 같은 내용의 서민주거안정 및 건설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한다고 6일 밝혔다. 정부의 올해 부동산ㆍ건설경기 활성화 대책은 세 번의 전월세 시장 안정대책을 포함해 이번.. 2011. 12. 6. 부담부증여로 인정받기 편집자 주 우리가 보통 부동산을 양도한다고 하면 대가를 받고 부동산을 넘겨주는"매매"만을 생각하기 쉬우나, 세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도 양도로 보고 있다. 당사자 쌍방이 별개의 자산을 서로 교환하는 경우도 양도로 본다. 예를 들어 갑 소유 주택과 을 소유 나대지를 서로 교환한 경우, 갑은 을에게 주택을 양도하고 을은 갑에게 나대지를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번 주에는 양도의 특별한 경우인 부담부 증여에 대하여 알아 보고, 절세 포인트를 살펴 보고자 한다. 사례 소개 가족들이 살고 있던 집(모친 명의, 5년 거주)이 재개발, 재건축되어 입주하였다. 이때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될까? 해당 주택은 8천만 원 보증채무가 있는데, 어머니가 증여 시 세금 문제는 어떻게 될까? 재건축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 2011. 11. 20.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