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의 계산방법 : 2013 종합소득세 (2012년 귀속)

 

 

◈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의 계산방법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 : 2013 종합소득세 신고] 를 참조하십시오.

 

◈ 단순경비율 적용 방법 

-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중 유리한 방법으로 추계신고 가능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소득신고금액  =  Min [단순경비율에의한 소득금액,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 거의 대부분의 경우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이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보다 작음.

 

◈ 인적용역사업자에 대한 단순경비율 초과율 적용

 

인적용역사업자에 대한 단순경비율은 수입금액이 4천만원까지는 기본율을 적용하고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초과율을 적용

 

예시) 수입금액 : 45,000,000원 인 외판업자.
단순경비율 중 기본율 : 75.0 %
단순경비율 중 초과율 : 65.0 %

업종 코드 : (940908)

수입금액 :   45,000천원－{40,000천원×75.0%＋(45,000천원－40,000천원)×65.0%}＝11,750천원

 

※  인적용역사업자(프리랜서)의 정의

- 고정사업장 없이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제공받는자

- 프리랜서라고 함.

- 사업소득 3.3% 원천징수를 하는 방식으로 소득을 지급받는자

- 일종의 면세사업자이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됨.

- 사업소득 3.3% 원천징수를 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받은 경우, 면세계산서 발행의무가 없음.

- 업종코드가 94OOOO로 되어 있음.

 

◈ 일반율과 자가율의 적용 구분

①  일반율
단순경비율은 타가사업자(사업장에 대한 임차료를 지급하는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율을 일반율로 적용

 

②  단순경비율의 자가율 적용
자가사업자에게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단순경비율의 일반율에 0.3을 차감하여 적용함

* 단순경비율의 일반율이 90.3%인 경우 적용할 단순경비율 자가율은 90.0%임(90.3% - 0.3% = 90.0%)

③  다음 업종(코드번호)에 대하여는 자가율을 적용하지 아니함

농업․임업 및 어업(011000～052200), 광업(101000～143200),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401000～410000), 건설업(451101～453000), 도소매업(522099, 523132, 525200), 운수업(601000～621000, 630301～630302, 630309～630403, 630500, 630701～630909, 641201, 749906), 금융 및 보험업(659201～659900,659902～672000, 749904), 부동산업 및 임대업(630304, 70110
1～701700, 703011～713003, 749934, 921404, 930903), 전문․과학기술 및 기술서비스업(730000, 741108) 인적용역(940100～940919), 가구내 고용활동(950000～950001)

 

⇒ 단순경비율 및 기준경비율 조회는 [ 국세청 경비율 조회 ] 를 참조하시면됩니다.

◈ 장애인에 대한 적용특례

①  적용대상자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07조 제1항에 규정된 장애인 단,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하는 장애인이직접 경영하는 사업에 한하여 적용

② 장애인에게 적용되는 단순경비율

단순경비율+(100%-단순경비율) × 20% : 소수점 2자리 이하는 절사

 

예) 단순경비율이 90.3%인 경우 적용할 장애인 적용 단순경비율은 92.2%임
[ 90.3%+ (100% - 90.3%) × 20%=92.2% / 소수점 2자리 이하 절사.

 

< Posted by 재인세무회계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