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법개정안, 국회서 원안통과 힘들 듯
(서울=연합뉴스) 김준억 기자 = 정부가 지난 9월 국회에 제출한 세법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7일 조세관련 안건 검토보고서에서 서비스분야 연구개발(R&D) 세액공제 허용과 가업상속 공제확대 등 주요 개정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설탕에 대한 기본관세율 대폭 인하와 임원에 대한 퇴직소득 한도 신설 등 이해당사자들이 반발한 개정안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다만 올해 세법개정의 핵심인 임시투자세액공제 폐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신설, 일감 몰아주기 과세 등에 대해서는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일부 보완책을 제시했다. 국회 기재위는 7일부터 본격적으로 조세소위를 열어 21일까지 세법개정안을 심사하고 24일 전체회의에서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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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11. 9. 1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