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0 부동산 대책 주요내용 : 취득세 양도소득세 인하.

주택거래활성화를 위한 대책 2012.09.10일 기획재정부 발표사항입니다. 

▪양도세: 미분양주택, 5년간 100%(12말)

▪취득세: 50% 감면(12말)

◈ 양도소득세 : 2012.12.31일 까지 취득하는 미분양주택 취득 후 5년간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 감면 

① 취득 후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미분양주택 양도로 발생한 양도소득금액 100% 세액감면 

② 취득 후 5년 경과 후 양도하는 경우: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미분양주택의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공제

 

※ 총 양도소득이 3억원이고, 5년내 발생한 양도소득이 2억원인 경우 1억원(3억원 - 2억원)에 대해서만 과세

⇒ 국회에서 법안 통과되어야 하는 사항임. 국회통과 불투명

▶ 감면대상 양도차익 

= 총양도소득금액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날 기준시가 - 취득당시기준시가]÷ [양도당시 기준시가 - 취득당시기준시가]

◈ 취득세 : 2012.12.31일 까지 취득분에 대한 취득세율 50% 감면.

▶ 개정전

- 1인 1주택(9억원 이하) : 2%(*)

- 1인 1주택 9억원 초과 또는 2주택 이상 다주택자 : 4%

(*)현재 지방세 특례제한법 §40의2에 의해 50%감면 시행중

▶ 개정후

- 1인 1주택(9억원 이하) : 1%

- 1인 1주택 9억원 초과 또는 2주택 이상 다주택자 : 2%

⇒ * 취득세 감면은 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 자치단체와 협의 후 최종안 결정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공식 입장임. 국회역시 통과역시 불투명.

< 출처 : 재인세무회계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