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천-2849, 2008.12.12
【제목】
법인이 자기주식을 매입하는 경우 양도하는 주주의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배당소득인지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질의】
(사실관계)
【회신】
남편명의이지만 부부공동기여 재산으로 보아 자력취득 해당 (0) | 2014.1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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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등에게 지급한 커미션은 지급수수료로서 필요경비에 산입 (0) | 2014.11.19 |
분납의 경우 신고기간내 미납부 미달납부에 대한 가산세 (0) | 2014.11.13 |
주식소각의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세무상 처리 (0) | 2014.11.10 |
법인전환 후 가업승계를 위해 보유주식을 증여 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액 납부 여부 (0) | 2013.11.08 |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공제의 적용 (0) | 2013.11.06 |
할부판매시 금융이자 및 수수료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0) | 2013.09.16 |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받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적용 등 (0) | 2013.09.13 |
초고속 인터넷 가입조건으로 가입자가 지급받는 사은금품은 과세대상소득이 아님. (0) | 2013.09.13 |
아파트 등의 상속증여세법상 평가의 원칙 등 (0) | 2012.06.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