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에 대한 지방세 감면
규정입니다. 2011년 3월 29일 개정된 사항을 반영한것입니다. 임대주택자에 대한 취득세(과거의 취득세 + 등록세)를 감면한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임대사업자가 무엇인지 부터 봐야 하는데, 아무나 임대를 한다고 해서 임대사업자는 아니구요 반드시 등록을 해야합니다. 임대주택법 제2조 4호 : 임대사업자"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제6조에 따라 주택임대사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 또는 제7조에 따라 설립된 임대주택조합을 말한다. 그런데, 주택임대사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할 수 있는 자는 아래표의 숫자이상의 호수를 보유하거나, 매입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주택건축 허가를 받은자이어야 합니다. 1. 건설임대주택의 경우: 단독주택은 2호, 공동주택은 2세대 2.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단독주..
지방세
2011. 10. 16. 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