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무관자산등의 지급이자에 포함되는 차입금

◈ 업무무관 자산등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해당차입금

① 포함되는 차입금

1. 금융어음 할인료

2. 미지급이자

3. 금융리스료 중 이자상당액

4. 사채할인발행차금 상각액

5. 전환사채의 만기보유자에게 지급하는 상환할증금

6. 회사정리계획인가결정에 의해 면제받은 미지급이자

② 제외되는 차입금.

1. 상업어음 할인액(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매각거래로 보는 경우)

2. 선급이자

3. 현재가치할인차금 상각액

4. 연지급수입에 있어서 취득가액과 구분하여 지급이자로 계상한 금액(Banker's Usance 이자 등)

5. 지급보증료ㆍ신용보증료ㆍ지급수수료

6. 금융기관의 차입금을 조기 상환하는 경우 지급하는 조기상환수수료

▶ 참고사례(법인46012-193, 1998.1.23)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금전을 대여한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인정이자를 계산함에 있어서 상품 제품 등을 매출하고 받은 상업어음을 할인한 경우의 할인료와 D/A수입자재에 대한 이자 및 유산스 이자와 같은시행령 제37조 제2항 규정의 현재가치 할인차금의 상각액은 이를 차입금의 이자로 보지아니하는 것임.

< Posted by 재인세무회계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