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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면세사업자와 사업자단위과세적용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은 1사업장에 1개의 사업자등록을 해야합니다. 그런데 사업자단위과세 제도를 이용하면 복수의 사업장도 1개의 사업자등록만을 할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업자 단위과세 제도는 부가가치세법상의 규정입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면세사업자는 사업자단위과세제도를 이용할수 없습니다. 면세사업자가 2개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다면, 사업자등록은 반드시 2개를 해야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2010. 1. 1. 개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 공감수 0 댓글수 2 2016. 6. 13.
  • 대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 선발행 세금계산서 공인회계사 세무사 재인세무회계사무소 입니다.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이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공급자에게는 공급가액의 1%의 가산세를 부과하고, 공급받은 자에게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합니다. 그런데 공급시기 도래전에 대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봅니다. 1. 대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 공급시기 도래전에 대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 발급하는 때를 재화와 용역의 공급시기로 봅니다. - 대가를 지급하고 공급시기가 도래하기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정당한 세금계산서가 됩니다. - 대가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이 지난후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정당한 세금계산서가 됩니다.. 공감수 4 댓글수 1 2016. 4. 19.
  • 간이과세자의 예정부과(예정고지)와 납부 공인회계사 세무사 재인세무회계사무소입니다. 간이과세자는 2013년부터 1년에 1회만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그리고 매년 7.25일까지 직전연도의 납부세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으로 결정.징수하는데 이를 예정고지라고합니다. 1. 간이과세자의 예정고지 - 간이과세자에게 매년 7.25일까지 전년도 납부세액의 1/2를 관할세무서장이 납세자에게 고지합니다. - 일반과세자는 매년 2번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며, 4월25일, 10월25일 두번의 예정고지가 있습니다. 2. 간이과세자의 선택적 예정신고 - 대상자 : 예정부과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예정부과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는 자 - 선택적 신고납부이 대상 : 예정부과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선택적으로 신고납.. 공감수 1 댓글수 0 2016. 4. 14.
  •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와 예정신고의 선택 공인회계사 세무사 재인세무회게사무소입니다. 부가가치세는 1년에 4번납부해야합니다. 법인사업자는 4번을 모두 신고납부해야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1.25일과 7.25일에는 자신신고납부해야하며, 4.25일과 10.25일에는 전기에 납부한 금액의 50%를 세무서에서 고지하고 납부하고 하고 있는데 이를 예정고지라고 합니다. 1. 예정고지대상자 -개인사업자로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를 모두 말합니다. 2. 예정고지금액 - 직전과세기간의 납부세액(매출세액 - 매입세액)에서 세액공제등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의 50% 3. 예정고지서의 발부 고지서 발부기간 : 상반기 4.1 ~ 4.10일 / 상반기 10.1~ 10.10 징수기간 : 상반기 4.25 / 하반기 10.25 4. 소액부징주 - 납부금액이 20만원 미만인 .. 공감수 0 댓글수 0 2016. 4. 13.
  • 농수산물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 한도액 농수산물의 매입가액의 일정비율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가 있는데 이를 의제매입세액공제라고 합니다. 의제매입세액이란 실제로는 매입세액이 아니라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공제를 해주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의제매입세액을 무한하게 인정해주던 것을 2014년부터는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거래관행상 면세계산서가 너무 남발되는 것을 막고자하는 ◈ 의제매입세액 공제액 한도액 신설(2014 개정세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 1. 공제 한도액 (1) 법인 : 과세표준(매출액) × 30% × 공제율 (2) 개인 : 6개월 매출액 기준임 - 과세표준 2억 이하 : 과세표준(매출액) × 50% × 공제율 - 과세표준 2억 초과 : 과세표준(매출액) × 40% × 공제율 ※ 여기서 과세표준이.. 공감수 0 댓글수 0 2015. 12. 9.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기한 연장 2015.10월 거래분 발급기한을 11.10. → 11.13.로 3일 연장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기한 연장 안내 - 15.10월 거래분 발급기한을 11.10. → 11.13.로 3일 연장 11.10. 현재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및 전자계산서 발급이 원활하지 못해 현재 수정 조치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15. 10. 1일부터 10. 31일 기간 중에 발생한 재화또는 용역 거래분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 및 전자계산서발급기한을 11.10. → 11.13.로 3일 연장합니다. 동 연장기한인11.13.까지 전자세금계산서 및 전자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도국세기본법 제48조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어 공급자및 공급받는 자 에게 가산세가 면제됨을 알려 드립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및 전자계산서 발급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급시기 (작성연월일) 당초.. 공감수 0 댓글수 0 2015. 11. 10.
  • 사업자등록전 매입세액공제 사업을 개시하였으나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과세기간 종료일로 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의 사업자등록전의 매입세액은 공제가 가능합니다. ◆ 사업자 등록전 매입세액 공제 요건 ① 과세기간 종료 20일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합니다. ⇒ 1.1 ~ 6.30일까지의 사업자등록전의 매입세액을 공제 받기 위해서는 7.20일까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됩니다. ⇒ 7.1일 ~ 12.31일까지의 사업자등록전의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다음해 1.20일까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됩니다. ⇒ 사업자등록 신청일 기준입니다. 사업자등록 발급일이나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개시일이 아닙니다. ②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로 수취하여야합니다.. 공감수 6 댓글수 0 2015. 11. 1.
  •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 중복발행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나서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를 결제하는 경우가 있을수 있습니다. 자주 발생하는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라도 세무처리는 크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1. 현금영수증 및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발행후 세금계산서의 발행 (1) 원칙 :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매출전표을 발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2) 가산세등 :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이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더라도 추가로 불이익은 없음습니다. 세금계산서는 현금영수증 발행 이후에도 발행할 수 있습니다.. 2.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 발행후 현금영수증 및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 - 공급받는자가 사업자인 경우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시, 추후 대금을 현금으로 받을 때 현금영수증.. 공감수 2 댓글수 0 2015. 10. 12.
  • 동일 소재지에서 별도 사업 영위시 각각 사업자등록 가능한지 여부 1개의 장소에는 1개의 사업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만약 1개의 장소에서 2개 이상의 업종을 운영한다면 1개의 사업자등록증 상에 업종과 업태를 추가하면 됩니다. 동일 장소일지라도 사업자가 사업용 건물 내의 분할된 각각의 장소에서 상이한 업종을 구분하여 운영하는 때로서 거래 및 대가의 수수행위가 별개의 장소에서 각각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2개로 할수 있습니다. ▶ (부가-2092, 2008.07.18) 사업자가 사업용 건물 내의 분할된 각각의 장소에서 상이한 업종을 구분하여 운영하고 거래 및 대가의 수수행위가 별개의 장소에서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사업자등록을 교부받을 수 있음. 기 회신사례(서면3팀-36, 2008.1.4.)를 참고하기 바람. 공감수 1 댓글수 0 2015. 9. 9.
  • 공급받는 자를 수정하는 수정세금계산서(착오외 사유, 사업자등록번호 착오) ◆ 공급받는 자를 잘못기재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 - 수정세금계산서를 공급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발급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1255[2013.11.14) 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공급받는 자가 잘못 적힌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호에 따라 재화나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호 및 제. 1. 세금계산서를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발급하는 경우 그 공급가액에 1퍼센트를 곱한 금액 공감수 0 댓글수 0 2015. 8. 20.
  • 전자계산서 발급의무 제도 문답 전자계산서 발급의무 제도 문답 ’15. 7. 1.부터 적용되는 전자계산서 발급의무 대상자는? ☞전자계산서는 종이계산서에 비하여 빠르고 편리하게 발급할 수 있어 모든 사업자에게 의무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으나, 사업자의 전자발급 여건･규모 등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시행하게 되었음. ’15. 7. 1.부터 적용되는 전자계산서 발급의무 대상자는 현재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면세거래가 발생하여 계산서 발급 시 전자계산서를 발급토록 한 것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만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는 전자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는 것인가? ☞직전연도(’14년)의 과세 공급가액이 3억원 미만이거나 부가가치세 면세사업만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는 ’15. 7. 1.부터 적용되는 전자계산서 발급의무 대상자가.. 공감수 0 댓글수 0 2015. 8. 10.
  • 음식점의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음식점등 면세대상 미가공식료품을 가공하여 완제품을 만드는 업종에서는 면세로 구입한 미가공식료품에 대하여 2/102 ~ 8/108의 상당하는금액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합니다. 부가가치세가 아닌것을 , 부가가치세액로 공제한다고 해서 의제(같지 않은데 같은것올 취급함)라는 용어가 붙은 것입니다. 1. 의제매입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미가공식료품 - 면세로 구입한 모든농수축산물 및 소금을 대상으로 합니다. - 과세로 구입한 농수축산물은 발행세금계산서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으면되며, 의제매입세액공제대상이 아닙니다. 2. 공제율 : 2015.7.1 현재 ① 음식점업 중 과세유흥장소: 4/104 ② 음식점업 중 개인사업자 : 8/108 ③ 음식점업 중 법인사업자 : 6/106 ④ 제조업 (중소기업 및 개인.. 공감수 0 댓글수 0 2015. 7. 16.
  •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 미발행가산세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 미발행가산세 1. 적용대상 전자세금계산를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발급하지 못한 경우 ⇒ 세금계산서 발급시기는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임. - 1 ~ 5월까지(하반기는 7~11월) 공급시기분에 대하여 6월 30일(하반기는 12월31일) 이내에 발급하는경우에 지연발급수취가산세가 적용되며, 7월1일이후(익년도 1월1일) 발급분은 미발급가산세가 적용됨. - 6월공급분(하반기 12월공급분)은 7월 10일(하반기는 익년 1월 1일)까지 발급하지 못하면 미발급가산세가 적용되며, 지연발급수취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함. 2. 가산세율 공급자 : 미발급가산세 - 공급가액의 2% 공급받는자 : 전자세금계산서 미수취가산세 없으나, 매입세액이 전액 불공제로 불이익이 심함. 3. .. 공감수 3 댓글수 0 2015. 7. 6.
  • 전자계산서의 의무발급 전자계산서의 발급이 2015.07.01부터 의무화되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란 세금계산서를 전자적 방법 즉 이메일로 발행하는것을 말합니다. 전자계산서란 (면세)계산서를 전자적으로 즉 이메일로 발행하는것을 전자계산서라고 합니다. 세금계산서는 거래대상 용역이나 재화가 부가가치세 과세항목이면 발행해야합니다. 계산서는 면세계산서라고도 하며, 거래대상 재화나 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면세항목인 경우에 발행합니다. 1. 전자계산서 의무 발행자 ① 2015.07.01부터 - 법인사업자 : 모든 법인사업자 - 개인사업자 : 직전 연도 공급가액 3억원 이상 - 2014년 1년간의 공급가액이 3억이상인 사업자 ※ 여기서 공급가액이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매출액을 의미하면 면세대상 매출액은 제외합니다. 즉, 부가가치세 과세.. 공감수 0 댓글수 0 2015. 6. 24.
  • 전자세금계산서 지연발급가산세와 지연수취가산세 세금계산서 지연발급가산세와 지연수취가산세 1. 적용대상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시기를 경과한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발급한 경우 ⇒ 세금계산서 발급시기는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임. - 1 ~ 5월까지 공급시기분에 대하여 6월 30일 이내에 발급하는경우에 지연발급수취가산세가 적용되며, 7월1일이후 발급분은 미발급가산세가 적용됨. - 6월공급분은 7월 10일까지 발급하지 못하면 미발급가산세가 적용되며, 지연발급수취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함. 2. 가산세율 공급자 : 지연발급가산세 - 공급가액의 1% 공급받는자 : 지연수취가산세 - 공급가액의 1% 3. 가산세를 피하기 위하여 공급시기를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 지연발급가산세와 지연수취가산세를 피하기 위하여 공급시기를 허위 기재.. 공감수 4 댓글수 0 2015. 6. 21.
  • 면세사업자의 폐업시 신고사항. 과세사업자는 폐업일이 속하는달의 다음달 25일까지 부가세 확정신고를 해야합니다. ◈ 면세사업자의 폐업 - 면세사업자는 폐업후 부가세확정신고의 의무가 없습니다. - 면세사업자는 폐업후 다음해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합니다. -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는 다음에 2월 10일 사업장현황신고시에 같이 제출해야합니다. 공감수 4 댓글수 0 2015. 4. 21.
  • 전자세금계산서 15.2월 거래분 세금계산서 발급기한을 3.10 → 4.10로 1개월 연장 전자세금계산서 지연 발급에 따른 가산세 면제 안내 - 15.2월 거래분 세금계산서 발급기한을 3.10 → 4.10로 1개월 연장 지난 2. 23일 새로운 홈택스 시스템 개통 후 전자세금계산서가 대부분 정상 발급되고 있으나, 윈도우 xp 등 납세자의 PC 환경 등으로 일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기능이 원활하지 못해 발생되는 오류에 대해서는 현재 수정 조치 중에 있습니다. 사업자는 2.1일부터 2.28일 기간 중에 발생한 재화 또는 용역 거래분에 대해 3.10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일부 사업자의 발급 오류로 인해 4.10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도 국세기본법 제48조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어 공급자 및 공급받는 자에게 가산세가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불편.. 공감수 0 댓글수 0 2015. 3. 17.
  • 임대인이 간이과세자인 경우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 사업자가 사업관련하여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액이 구분기재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매출세액에서 공제를 받거나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간이과세자는 다르게 세무신고해야합니다. 1. 임대인이 간이과세자 인경우에 부가가치세 신고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수가 없읍니다. 따라서 간이과세자에게는 부가가치세를 별로도 지급할 의무도 없습니다. 이런 간이과세자에게 임대용역을 제공받고 임대료를 지급하게 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함으로 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수도 없고 해야할 의무도 없습니다. 2. 임대인이 간이과세자 인경우에 종합소득세 신고 (지출증빙인정) 사업장 임대인이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 경우 그 대가를 계좌이체 등 금융기관.. 공감수 3 댓글수 0 2015. 3. 5.
  • 착오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의 가산세와 매입세액공제 착오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잘못 작성해서 발행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기존의 발행된 세금계산서와 다른 기재사항은 같고 금액만 (-)로 처리한 세금계산서 1장과와 바르게작성된 세금계산서를 1장을 발행하면됩니다. ◈ 착오로 인한 수정세금계산서의 가산세와 매입세액공제 1. 착오로 발행된 세금계산서의 의미 -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은 아래의 4가지 입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 이중에서 잘못기재할 경우에 착오로 인정되는 사항은 1,3,4번입니다. 2번의 공급받는자의 등록번호를 잘못 기재한 경우에는 착오가 아닌 "착오외의 사유" 즉, 고의로 잘못 발행한 것으로 인정됩니.. 공감수 14 댓글수 3 2015. 2. 9.
  • 구매확인서 발급기한과 영세율 세금계산서 사업자가 구매확인서나 내국신용장을 받은 경우에는 일반세금계산서대신에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구매확인서나 내국신용장을 받은 경우에도 일반세금계산서 역시 발급이 가능합니다. 사업자가 구매확인서 발급일 전에 재화의 공급이 완료되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일자에 일반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구매확인서 발급시 영세율로 수정발급해야합니다. 1. 국세청입장 : 구매확인서 발급일 이전에 세금계산서 발급시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절차 국세청예규는 구매확인서 발급전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가산세 적용대상으로 해석하고 있어 반드시 절차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재화의 공급일에 일반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② 구매확인서 발급.. 공감수 19 댓글수 7 2015. 2. 8.
  • 현금영수증의 사후발급(소급발급)과 가산세 연말정산을 하다보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못한 것을 확인하고, 소비자가 전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금영수증 가맹점인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소비자로부터 현금을 받는 경우로써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할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1.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업종 2014.07.01이후에는 단일거래금액이 부가가치세포함 10만원이상(2014.06.30이전에는 30만원이상)의 거래에는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발급할 의무가 있음. ⇒ 미발급가산세 : 미발급금액의 50% 거래금액이 10만원 미만 : 소비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만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의무가 있음 ⇒ 발급거부시 : 발급거부금액의 5% ⇒ 허위발급시 .. 공감수 5 댓글수 0 2015. 1. 30.
  •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와 가산세 일반사업자는 그 매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합니다. 반면에 면세사업자는 매년 다음해의 2월 10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에 해당하는 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야합니다. 사업장 현황신고의 무신고 가산세는 부가가치세 가산세와 달리 업종별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사업장현황신고 무신고시는 사업장현황신고무신고가산세와 세금계산서및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 2개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사업장 현황신고 무신고 가산세 1. 사업장 현황신고 가산세 ① 의료업, 수의업 및 약사(藥事) : 수입금액 중 무신고액 또는 미달신고액의 0.5% ② 그외의 면세사업자 : 가산세가 없음 ▶ 소득세법 제81조 【가산세】 ⑥ 사업자(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만 해당한다)가 제7.. 공감수 1 댓글수 0 2015. 1. 29.
  •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 신고 (2015.02.10) 사업장현황신고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가 지난 1년간의 수입금액과 사업장 기본사항을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 사업자 현황신고  1. 신고대상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판매업, 대부업, 주택임대업 등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임. - 과면세 겸업사업자의 경우 부가세신고시 면세사업 수입금액 등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면세사업등에 대하여 사업장 현황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이미 부가가치세신고를 하신 경우에는 사업장현황신고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겸업사업자가 면세수입금액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수정해야함. 2. 무신고 가산세  (1) 사업장 현황신고 가산세  ① 의료업, 수의업 및 약사(藥事) : 수입금액 중 무신고액 또는 미달신고액의 0.5% ② 그외의 면세사업자 .. 공감수 0 댓글수 0 2015. 1. 24.
  • 2014년 귀속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2.10.까지 ◈2014년 귀속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2.10.까지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2.10.까지 지난해의 수입금액과 사업장 기본사항을 신고하여야 함. ○신고대상은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판매업, 대부업, 주택임대업 등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임. □ 이번 신고시 참고할 사항으로는 ○소득세법 개정*으로 주택 임대수입 2천만 원 이하인 경우는 소득세 비과세로 변경되었음. * 2천만 원 이하 ’14～’16년 귀속 비과세, ’17년 귀속부터 분리과세(14%) ○’14년도 중에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전환된 사업자는 변경 전 면세사업 부분의 수입금액과 기본사항을 신고해야 함. □ 사업장현황신고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가 지난 1년간의 수입금액과 사업장 기본사항을 신고하는 것임. ○ 신고대상은 병․.. 공감수 0 댓글수 0 2015. 1. 24.
  •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공제: 세액공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공제는 세액공제의 일종으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신용카드 매출전표등을 발행한 금액의 일정비율을 세액공제로 차감해주는 제도입니다. ◈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공제 대상사업자 개인사업자만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 대상입니다. 법인사업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1. 간이과세자 : 모든 업종이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를 받음. 2. 일반과세자 : 영수증교부대상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만 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 대상 ※ 영수증 교부대상 사업(부가령 73조/부가규칙 53조) 1. 소매업, 음식점업(다과점업을 포함), 숙박업 2. 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 여객운송업, 3. 입장권을 발행하여 경영하는 사업 4.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 공감수 10 댓글수 1 2015. 1. 24.
  • 공동명의로된 부동산의 임대업의 사업자등록 공동명의로된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은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하여 공동소유자 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단독사업자등록은 공동소유자중 1인이 자기 지분을 다른 공유자에게 무상사용하도록 약정을 한 경우에는 가능함 1) 공유자들이 특수관계자 - 무상사용을 허가한 공유자도 부동산 무상임대용역에 대해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으로 무상사용하게 한 자는 별도로 단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동산 무상임대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함. 2) 공유자들이 특수관계자가 아님 - 사업자등록할 필요가 없음. ⇒ 공동명의 사업용부동산은 공동사업자로 등록을 하거나, 공유자 중 1인이 다른 공유자에게 무상사용을 허가한 경우, .. 공감수 5 댓글수 4 2014. 11. 26.
  • 면세하는 교육 용역의 범위 학원업등의 교육사업에 대한 수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면세 용역입니다. 그러나 모든 교육업이 면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중요한 것은 주무관청의 허가나 인가 또는 주무관청에 등록이나 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동일한 내용의 교육이라도 교육청등의 주무관청의 허가가 있으면 면세이며, 허가를 사전에 얻지못하면 부가가치세 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육업에 대한 면세를 위해서는 용역을 공급하기전에 그 반드시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 ◈ 면세되는 교육용역의 범위: 아래의 두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주체가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이어야 한다. 2) 시설 등에서 학생,.. 공감수 1 댓글수 0 2014. 9. 30.
  • 산학협력단이 고유 목적사업으로 제공한 연구용역 2013.12.31까지는 산학협력단이 그 고유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모든 연구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었으나, 2014.1.1 이후부터는 산학협력단이 공급하는 연구용역이라도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2조에 규정된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 이외의 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 개정전 : 산학협력단의 고유목적 연구용역은 모두 부가가치세 면제 - 개정후 :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연구용역의 중 학술연구와 기술연구 이외의 연구용역은 모두 부가가치세 과세. - 시행시기 : 2014.01.01이후 - 관련법령 : 부가령 45조, 부가시행규칙 3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 【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공감수 0 댓글수 0 2014. 8. 5.
  • 간이과세자가 일반사업장을 신규로 개설하는 경우의 간이과세 배제 간이과세자가 다른 곳에 일반사업자(과세사업자)의 사업자등록증을 신규로 개설하거나 일반사업자에 해당되는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로 강제 전환됨.. 따라서 복수의 사업장을 가진 경우에 하나는 간이과세자로 하나는 일반과세자로 적용받을수 없으며, 둘다 간이과세자가 되거나 둘다 일반과세자가 되어야 합니다. - 사업장 및 업종추가로 간이과세자 적용이 안돼는 경우 : 일반사업자 사업장 개설 또는 간이과세 배제 업종의 추가 - 일반과세자 전환 적용시점 : 일반사업자의 사업장을 개설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인 6개월)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자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Ex) 간이과세자 적용받은 음식점을 경영하는 A씨가 일반과세를 적용받는 임대사업장을 2014.1기에 상.. 공감수 2 댓글수 0 2014. 7. 29.
  • 백화점이나 휴계소 등의 음식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율 2/102 백화점이나 휴게소 등의 음식점이나 커피숍은 그 음식물의 공급자는 백화점이나 휴게소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겉으로는 음식점과 커피숍이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음식물을 공급하는 것으로 외견상 보이나, 실질적으로는 백화점 휴게소의 입점 음식점은 백화점과 휴게소에 음식물을 공급하고 백화점과 휴게소는 이 음식물을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하는 권리의무 관계가 성립합니다. 이런 경우에 백화점등의 입점한 음식점은 음식점업이 아닌 기타업종으로 면세농산물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은 2/102를 적용받게 됩니다. ▶ 참고사례(서면3팀-2146, 2005.11.28) 【질의】 당사는 고속도로변 종합휴게소에서 음식점을 임차하여 사실상 음식점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임대업자인 종합휴게소 사업자가 동일 장소에서 음식업으로 사업.. 공감수 1 댓글수 0 2014.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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