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월1일부터 적용하는 「오피스텔·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를 정기 고시

국세청은 「소득세법」 제99조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에 따라 이해관계자의 열람을 거쳐 2013년 1월1일부터 적용하는 「오피스텔·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를 정기 고시한다.

이번 고시는 수도권(서울·인천·경기)과 지방광역시(대전·광주·대구·부산·울산)에 소재하고, 동·호별 별도로 구분하여 소유권 이전등기가 가능한 오피스텔 전체와 건물 연면적이 3,000㎡ 이상이거나 100호 이상의 상업용 건물의 호별 ㎡당 기준시가를 정기 고시한다.

※시도별 기준시가 고시 현황 (단위 : 동, 호) 

지역	계		오피스텔		상업용건물
	동수	호수	동수	호수	동수	호수
총계	10,308	823,440	4,233	356,624	6,075	466,816
서울	3,062	319,358	1,779	159,083	1,283	160,275
경기	3,591	298,492	656	113,637	2,935	184,855
인천	1,267	70,403	578	29,319	689	41,084
대전	301	24,815	54	8,703	247	16,112
광주	223	14,005	43	4,011	180	9,994
대구	265	18,589	44	2,366	221	16,223
부산	1,420	70,439	969	37,113	451	33,326
울산	179	7,339	110	2,392	69	4,947

※연도별 기준시가 고시 현황

고시연도	계		오피스텔		상업용건물
	동수	호수	동수	호수	동수	호수
2013	10,308	823,440	4,233	356,624	6,075	466,816
2012	9,620	799,710	3,704	342,123	5,916	457,587
2011	9,151	773,225	3,507	330,907	5,644	442,318
2010	8,816	755,465	3,392	324,145	5,424	431,320
2009	8,033	718,562	3,223	313,659	4,810	404,903

이번 고시가격은 전년도 보다 오피스텔은 평균 3.17% 상승, 상업용 건물은 평균 0.16% 하락하였다.

※최근 5년간 연도별 기준시가 변동률(단위 : %)

고시일	구 분	전국	서울	경기	인천	대전	광주	대구	부산	울산
’13.1.1	오피스텔	3.17	3.55	3.51	0.83	-0.06	1.61	2.09	2.89	7.93
	상업용건물	-0.16	-0.15	-0.50	-0.16	-0.20	0.14	1.52	0.66	0.97
’12.1.1	오피스텔	7.45	7.64	8.25	0.90	5.37	0.52	-0.48	10.76	6.02
	상업용건물	0.58	1.73	-1.02	0.06	-1.74	-0.21	3.70	4.20	2.74
’11.1.1	오피스텔	2.03	2.81	1.60	0.06	-0.11	-0.57	-0.72	2.26	-0.67
	상업용건물	-1.14	-0.60	-2.24	-0.90	-1.13	-0.74	0.17	1.45	-2.94
’10.1.1	오피스텔	3.12	5.55	1.35	1.48	0.00	-3.56	-1.75	-0.02	-0.14
	상업용건물	-0.27	0.26	-1.18	1.69	-0.13	-0.95	-2.06	0.76	-1.41
’09.1.1	오피스텔	2.96	3.41	3.93	1.64	-1.00	-2.39	-0.59	-0.12	0.40
	상업용건물	-0.04	1.26	-1.12	1.11	-1.80	-2.69	-0.76	-0.13	-1.78

이번 고시는 201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양도·상속·증여하는 분부터 적용되며, 고시되는 부동산의 가격조사 기준일은 2012년 9월1일이고, 시가반영률은 지난해와 같은 80%이다.

※연도별 시가반영률

구 분	2013	2012	2011	2010	2009
시가 반영률(%)	80	80	80	80	80

고시하는 금액은 각 호별 단위면적(㎡)당 가액을 고시하므로 각 호별 기준시가는 단위면적(㎡)당 고시가액에 해당 호의 면적(전용면적과 공유면적의 합)을 곱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되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환산취득가액^*을 계산할 때 고시된 기준시가를 활용한다.

* 환산취득가액 =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	×	취득당시 기준시가
		양도당시 기준시가

상속(증여)세는 상속(증여)재산의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하나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고시된 기준시가를 과세기준으로 한다.

* 시가 : 상속개시일(증여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은 3개월) 이내의 매매·감정·수용·경매·공매가격(상증세법시행령 §49①)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는 행정안전부의 시가표준액이 적용되므로 이번 고시 기준시가는 적용하지 않는다.

이번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자는 홈페이지(www.nts.go.kr) 기준시가 조회화면^*에서 인터넷으로 「재산정 신청서」 를 제출하거나 같은 화면에서 「재산정 신청서」 서식을 내려 받아 관할세무서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 홈페이지 : 초기화면 → 조회·계산 → 기준시가 → 상업용건물/오피스텔

재산정 신청은 2013년 1월 2일부터 2013년 1월31일까지 가능하며, 접수 후 재조사 하여 그 결과를 2013년3월2일까지 통지할 예정이다.

이번 고시는 2012년 12월31일 09:00부터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의 문의는 콜센터(☎1899-2947)에서 2013년 1월 2일부터 2013년 1월 31일까지 안내 받을 수 있다.

- 문의 : 재산세국 재산세과 임상진 서기관(02-397-1752)

- 붙임 : 1. 법적근거 및 고시범위
            2. 오피스텔 棟평균 기준시가 전국 상위(10개)
            3. 상업용건물 棟평균 기준시가 전국 상위(10개)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